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

감면 개요

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, 취업일로부터 3년(5년)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%(청년 90%)를 감면(연 150만원 한도)하는 제도

 

 

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관련 세법 개정 연혁

 

개정일	감면 내용	대상자	적용시기 및 적용례
’11.12.31.(신설)	3년간 100%	청년(15∼29세)	’12.1.1.∼’13.12.31. 취업자에 대해 적용
’14. 1. 1.	3년간 50%	60세 이상자 장애인 추가	’14.1.1.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
’15.12.15.	3년간 70% (한도 150만원)	-	’16.1.1.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
’16.12.20.	-	경력단절여성 추가	’17.1.1.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
’18. 5.29.	5년간 90%	청년(15∼34세)	’18.1.1.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
’19. 1. 1.	-	장애인범위 확대	’19.2.12.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
’20. 1. 1.	대상업종 확대	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	’20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
22. 1. 1.	-	경력단절여성 인정 기간 요건 완화	’22.1.1.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

 

 

감면 대상자

구 분	감면기간	요 건
청년	5년	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~34세 이하인 자 (’17년 이전에는 15세~29세 이하) * 군복무기간(최대6년)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
고령자	3년	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
장애인 등	3년	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자 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-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경력 단절 여성	3년	①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② 결혼·임신·출산·육아·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③ 퇴직한 날부터 2∼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(최대출자자, 대표자)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